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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도 군대 가나? ㅣ 헌재 결정은?

한때 양성평등으로 인한 이슈로 여성도 군대를 가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헌재(헌법재판소)가 며칠 전 결정을 내렸습니다. 과연 여성도 군대를 가야 할까요? 여성입대 논란 이유? 헌법소원을 낸 사람들은 성별로 병역의무 대상을 다르게 정하는 건 차별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헌재는 "이유 있는 차별"이라면서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1) 일반적으로 두 성별의 신체 능력이 다르고, 2) 다른 나라랑 비교해 봐도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지우는 나라는 극히 일부라는 것. 잊을 만하면 한 번씩 나오는 오래된 논쟁인데요. 최근에는 지금의 군대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여성도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와요. 저출생으로 군대에 갈 수 있는 남성의 수가 줄고 있기 ..

카테고리 없음 2023. 10. 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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