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 봤나요? 그리고 요즘 이슈가 되는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사람들 중 청소년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다시 소년범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이들의 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어떻게 져야 할지를 사회가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촉법소년은 정확히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인지, 촉법소년 처벌 강화에 관한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번 글에서는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에서 나오는 대사를 인용하여 촉법소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소년범일까?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를 소년범이라고 합니다. 소년범은 나이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와 그 수위가 달라집니다. 나이에 따라 구분해보면 가) 만 10세 미만의 범법소년 어떤 벌도 줄 수 없습니다. 잘잘못을 가리기에는 너무 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