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 이자 불법 사금융: 정부 칼 들었다

4,000% 이자!!! 정부는 불법 사금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는 불법 대출 광고 차단, 대출 규제 강화, 처벌 강화 등 다양한 대책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서민 경제 안정화와 금융시장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속(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의 순서

1. 불법이익 압수
2. 심각한 사회적 문제
3. 발빼는 대부업체
4. 늘어나는 불법 사금융
5. 정부의 대응
6. 정부대응의 부작용은?
7. 결론

 

1. 불법이익 압수

 

 

 

 

정부가 불법 사금융에 대한 대응을 강화했습니다. 대통령은 며칠 전(11.9)에 직접적으로 불법 사금융을 악질 범죄로 비난하며, 고리 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이 악독한 범죄라고 언급했어요.

 

이에 따라 정부는 불법 사금융을 철저히 근절하고, 이들의 불법 이익을 모두 압수할 것을 선언했어요.

 

2. 심각한 사회적 문제

 

4000% 이자 불법 사금융

 

이러한 대응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어요.

 

2020년에는 우리나라의 법정최고금리가 20%로 조정되었으며, 채권추심에도 제한이 두어졌습니다. 이는 너무 높은 이자로 인해 과도한 빚에 시달리거나 빚 독촉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요.

 

하지만 이러한 정책 조치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대부업체들은 비교적 신용이 낮은 사람들(신용 불량자, 저소득층, 청소년 등)에게 높은 이자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에는 떼 먹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리스크를 상쇄하기 위해 높은 이자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정최고금리가 20%로 낮아지면 리스크 조절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부업체들은 필요한 자금을 회사채 발행이나 은행 대출 등을 통해 조달하는데, 고금리 시대인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추가적인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발 빼는 대부업체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합법적인 대부업체들은 이 바닥에서 살짝 발을 빼고 있어요. 대부금융 이용자 숫자도 다음과 같이 쪼그라들었다고 하죠.

2017년 상반기 : 약 250만 명

2018년 상반기 : 약 237만 명

2019년 상반기 : 약 201만 명

2020년 상반기 : 약 158만 명

2021년 상반기 : 약 123만 명

2022년 상반기 : 약 106만 명

2022년 하반기 : 98만 9000명

2023년 상반기 조사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아 해당 수치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해 대부업 이용자 수가 더욱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에, 수년 사이에 이탈한 1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현재 불법 사채업자에게 내몰렸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4. 늘어나는 불법 사금융

 

4000% 이자 불법 사금융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신용 불량자, 저소득층, 청소년 등을 주 타깃으로 삼아 돈을 빌려주는 불법 사금융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연이자 높게 받기", "협박을 해서라도 돈을 받아내기" 전략을 사용하여 연 20%를 훌쩍 넘는, 때로는 수백, 수천 퍼센트의 높은 이자를 받아내기도 한다고 해요.

 

불법 사금융의 수요가 증가하고, 합법적으로 돈을 빌리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불법사채 피해 사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 및 상담 건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9 상반기: 2,459건

2020 상반기: 3,955건

2021 상반기: 4,926건

2022 상반기: 5,037건

2023 상반기: 6,784건

최근에는 1,000%에 달하는 연 이자를 요구하고,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미리 받아둔 옷벗은 사진을 유포하며 협박하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전해졌어요.

 

작년에는 4,000%에 달하는 연 이자를 요구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하는 대부업자 수십 명이 검거되었어요. 이러한 사례들이 불법 사금융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5. 정부의 대응

 

 

 

 

관련부처(국세청, 법무부, 금융감독원, 경찰청, 행안부 등)는 협동하여 불법사금융에 대해 대응을 한다고 해요.

 

5-1. 법무부

 

최근 사채업자 등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여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자발찌 부착 청구도 가능하다고 밝혔어요.

 

5-2. 국세청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를 통해 불법 수익을 환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불법 채권추심 및 탈세 행위를 방지하고 사회적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되고 있어요.

 

6. 정부대응의 부작용은?

 

4000% 이자 불법 사금융

 

 

정부가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하고, 국세청이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불법 사금융에 대한 대응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이 오히려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사람들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시장에서도 연 이자율이 24% 이하인 경우가 16.9%, 24%에서 48% 사이인 경우가 21.6%로 나타나, 일부 채무자들은 비교적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법 사금융을 압박하면, 이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결국 제도권 금융에서 더욱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불법 사금융을 압박하는 동시에,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사람들에 대한 대안을 내 놓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취약 계층에 대한 금융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포용적인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불법채권추심, 고금리 수취, 대출사기,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신고는 아래에서 간단히  하실 수 있어요!!!

 

 

 

 

 

 

7. 결론

 

4000% 이자 불법 사금융

 

불법 사금융 문제는 매우 심각하며,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가 존재하며, 특히 법정최고금리 인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불법 사금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국민들은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불법 사금융 피해지원과 회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더슬랭의 기사 일부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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