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ㅣ의사 수 증가, 지역 및 필수 의료 인력 유입 방안

최근 의대 증원을 문제로 정부와 의사협회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언제 어디서나 공백 없는 필수 의료 보장을 목표로 하는 "필수 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상세히 알아볼까요?

 

 

 

필수 의료 혁신 전략

 

 

 

 

 

이 전략에서는 국립대병원 등 주요 기관을 필수 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지역 병의원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써 중증 질환의 최종 치료를 지역 내에서 완결하고 필수 의료의 공백을 해소할 예정이라고 해요.

 

또한 의사 수를 증가시켜 지역 및 필수 의료 분야에서의 인재 유치를 촉진하고, 서울대학교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를 국가중앙의료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에요.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정부는 국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해요.

 

필수 의료 혁신 전략(사진: 정책브리핑)

 

 

 

 

필수의료체계 정상화

 

보건복지부에서는 수도권 대형 병원에 가지 않아도 지역에서 중증/응급 최종 치료를 완결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교 병원 등의 의료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1) 교수 정원 확대

필수 의료 분야 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하여 우수한 인재를 확보합니다.

 

2) 규제 혁신

국립대병원의 적극적이고 탄력적인 인력 확충을 위해 공공기관 규제 혁신을 추진합니다.

 

3) 비용 지원

국립대병원에 중환자실, 응급실 병상 및 인력 확보를 위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4) 보상 강화

수익성이 낮지만 사회적 필요도가 높은 필수 의료 센터에 대한 보상을 강화합니다.

 

5) R&D 투자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혁신적인 R&D 투자를 통해 연구 역량을 강화합니다.

 

6) 시설/장비 개선

노후화된 중증/응급 진료 시설 및 병상, 공공 전문 진료 센터 등의 시설과 장비를 개선합니다.

 

7) 지역 병/의원 역할 정립

지역 병/의원이 필수 의료 제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재정립하고 지원을 강화합니다.

 

8) 종합병원 육성

우수한 지역 종합병원을 전국 70개 중 진료권 별로 육성하여 국립대병원 등과 중점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9) 협력진료 모델 확산

필수 의료 분야 전문병원을 확충하고, 1~3차 의료기관 간 협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병원 중심 협력진료 모델을 확산합니다.

 

10) 네트워크 강화

국립대병원 등이 지역 내 필수 의료 네트워크를 총괄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강화합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지역에서도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국립병원 등 거점기관 중심 필수의로 전달체계 (사진: 정책브리핑)

 

 

 

 

 

넥스트 팬데믹 대응

 

 

 

 

지역 보건의료 거버넌스를 확립하여 팬데믹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지역의 의료자원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현행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권역 필수의료협의체 등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감염병 재난 상황 발생 시 환자 분류, 이송, 중증병상 및 인력 확보 전반에 이르는 대응을 국립대병원 등 거점 기관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즉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보건소 협력모델을 수립하여 지역 공공 인프라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국립대병원 교수의 지방의료원 등 출장 진료를 활성화하고 진료 및 인적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역 내 필수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정부에서는 OECD 최하위 수준인 의사 수를 늘리고,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고자 의대 정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교수 확보 및 평가 인증 등 의대 교육 질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과학적 인력 수요 전망과 합리적 정원 조정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또한, 필수의료 수가 인상, 근무 여건 개선, 안정적 진료 환경 조성 등 필수의료 패키지 집중 지원을 통해 피부 미용 과목으로의 인력 유출을 방지합니다. 더불어, 지역 인재 선발을 확대하고 지역 및 필수 분야에서의 경험 기회를 늘리며, 필수 진료과의 수련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이 의대에 입학해 지역의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 모델을 확산시켜 의료 질의 향상을 도모하고, 필수의료 전문의가 좋은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진기반 강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중심으로 지역/필수의료 총괄/조정 체계를 확립하고, 지역/필수의료 재정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재원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하고, 보상금을 인상하는 등 실효적인 보상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료인 형사처벌특례 범위를 확대하고, 필수의료분야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필수의료 종사자들의 민/형사상의 부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서울대학교 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암센터를 국가중앙의료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의 중증 최종 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중앙병원의 역할을 대폭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대학교 병원은 세계적인 중증/필수 의료기관으로 육성하여 지역의 의료 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임상/연구 분야 국가중앙병원 역할을 강화하고, 보건의료 정책 개발/연구 등 정책적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립중앙의료원과 암센터는 대대적인 기관 혁신 및 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응급, 감염병, 공공 인프라 총괄/혁신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국가중앙의료 네트워크 추진 방향 (사진: 정책브리핑)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 보건의료 R&D 혁신, 인력 양성/공급 원천 등 의료 혁신 거점으로 획기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 간 연계/협력을 활성화하여 진료/연구/교육이 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의사 과학자 양성과 디지털/바이오 R&D 혁신 등을 위해 국립대병원과 국립대간 협력 시스템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국립대병원이 대한민국의 의료 혁신을 이끌어 나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사진: 정책브리핑)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국립대학병원의 역량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혁신 전략을 마련했다"며 "지역에서 중증질환 치료를 완결할 수 있도록 하고, 각자도생식 비효율적 의료 전달체계를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긴밀한 협력 체계로 정상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의 소관을 변경하고, 필수의료 중추, 보건의료 R&D 혁신의 거점, 인력 양성 및 공급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이번 혁신 전략 추진을 위해 국립대병원 등 거점 기관과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TF에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만들어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법 제도 개선 및 재정 투자 확대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TF 논의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전달체계 정상화 지원과 지역 및 필수 보상 강화 등 건강보험 수가와 관련된 사항은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국립대병원의 안정적인 소관 변경과 혁신 추진을 위해 복지부, 교육부, 국립대학, 국립대병원 간 공조체계를 구축해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체제가 빨리 구축이 되어 국민건강에 더욱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멀리서 서울까지 의료관광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044-202-268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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