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기는 이제 못 먹는가?(2027 개고기 식용 금지!)

 

부제: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도살 및 유통 종식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

국회는 최근 중요한 법안인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도살 및 유통 종식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즉 2027년부터 개고기 식용을 금지합니다. 이 법은 개를 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나타냅니다. 이 중대한 법안의 세부 사항과 숨은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의 순서

1. 특별법의 주요 조항
2. 역사적 배경 및 논쟁
3. 대중의 의견
4. 합법화 요구
5. 개고기산업 미래
6. 결론
7. 도움 되는 글

 

1. 특별법의 주요 조항

 

 

 

 

법안은 2027년부터 시행될 구체적인 조치를 아래와 같이 명시합니다.

 

1-1. 개고기 거래 금지

 

 

 

 

 

 

개의 사육, 도살, 유통 및 판매를 금지합니다.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2. 개고기 섭취 자체는 처벌되지 않음

직접적으로는 처벌되지 않지만,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고 도살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1-3. 산업 종사자 지원

개고기 산업 종사자들이 사업을 폐업하거나 직업을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음).

 

2. 역사적 배경 및 논쟁

 

 

 

 

 

 

조선 시대부터 흔했던 개고기는 1970년대 중반부터 감소했습니다. 이 감소는 다음과 같은 지속적인 논쟁으로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2-1. 개와 가축의 지위

1978년 동물 보호 운동가들의 반대로 개는 "가축" 범주에서 제외되어 거래(도살, 가공, 유통)에 대한 법적 틀이 부족했습니다.

 

2-2. 법적 모호성

가축법은 여전히 개를 가축으로 인정하고 있어, 농가에서 소득을 위해 사육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이것은 법적 상황이 모순이 됩니다.

 

2-3. 식품 재료 분류

개고기는 식품위생법에 포함되지 않아, 음식으로 만드는 준비 과정 자체가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4. 전환점

 

최근 이 상황은 급격히 변화했습니다. 법안은 국회를 신속하게 통과했으며, 이는 여야 및 정부(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서도 널리 합의하였기 때문입니다.

 

3. 대중의 의견

 

 

 

 

대중의 의견은 서로의 의견차가 크게 나타났어요. 여론 조사는 대중의 상반된 입장을 드러냅니다:

 

3-1. 2021년 리얼미터 조사

개식용 금지 입법화에 38.6%가 금지 법안에 찬성하고 48.9%가 반대합니다.

 

 

 

 

 

 

3-2. 2023년 HSI 코리아 & 닐슨 IQ 코리아 조사

개 식용 금지 법안에 약 57%가 찬성합니다.

 

 

 

 

 

 

3-3. 국민의힘 여론 조사

개 식용 자체에 반대하는 사람들보다 법률화에 더 많은 반대가 있습니다.

 

대중의 여론이 한쪽으로 크게 기울어져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 복잡함을 나타냅니다.

 

 

4. 합법화 요구

 

일부는 위생 및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고기 산업을 합법화하고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국육견협회는 이전에는 반대했지만, 이제 업계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영향을 받은 종사자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그들은 1마리당 200만 원의 보상이 공정하다고 제안합니다.

 

5. 개고기 산업 미래

 

 

 

 

지난해(2022년 갤럽 코리아 조사) 개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8%에 불과해, 산업의 쇠퇴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 특별법의 도입으로 3년 후에는 사라질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6. 결론

 

육견협회는 종사자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개 식용 금지에 대한 시대적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알렸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법률이 개고기 거래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사회적 영향은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야 될 것입니다.

 

7. 도움 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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