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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은 제도는 병역 대상자가 군복무를 대신해 경찰에서 복무하는 제도로써 2017년부터 폐지가 진행되어, 2023년 4월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흉기 난동 사고 등 묻지 마 범죄(이상동기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며 시민들을 위협하여 정부는 의경제도 재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총리의 담화
최근, 흉기 난동 사고 등 묻지 마 범죄(이상동기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며 시민들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국무총리가 다음의 내용을 담은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
1. 범죄의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다중 이용 시설 등을 중심으로 경찰력 집중 배치 및 경계와 순찰활동 강화
2. 흉기소지 의심자, 이상행동자에 한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검문검색
3. 시민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는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물리력으로 제압
앞으로 정부에서 할 것
1. 범죄유형에 맞춘 경찰력 거점 배치 및 순찰 강화
2.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으로 CCTV, 보안등, 비상벨 등 범죄예방 기반시설 확충
3.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를 치안업무로 변경, 이에 맞춰 경찰조직 재편
4.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 재도입 적극 검토
5. 흉악범죄에 대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 추진
6.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 글을 쓰거나,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들고 다니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7. 판사의 결정으로 중증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키는 "사법입원제" 도입방안 검토
8. 치료비, 간병비, 치료부대비용, 상담 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
9. 범죄위험징후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 독려 및 민간 자율방범대 활성화
의경 재도입 적극검토
경찰청장이 직접 의경 8천 명가량 확보하는 것으로 협의했다며 모집 일정까지 이야기했던 만큼, 의경 재도입이 사실상 확정된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인력의 상당수가 집회/시위/교통/순찰 업무에 투입되고 있는 만큼, 이 업무의 일부를 의경에게 맡기어 현장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아이디어인데 실제로 경찰 내부에서도 일부 좋은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마지막 의경 선발은 2021년 6월에 있었습니다. 당시 선발된 기수가 지난 4월 합동 전역하면서 의경 제도는 사실상 폐지됐습니다.
그러나 제도의 법적 근거인 의무경찰대법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여서 절차상 난관은 크지 않고 병역법의 전환복무규정과 의무경찰대법에 따라 의무경찰대 설치와 의경 모집은 별도의 법률 개정 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역 자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라졌던 의경제도를 최근의 흉악범죄만을 이유로 되살린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군인수가 부족해질까?
인구감소 추세 속에 현역병이 꾸준히 줄어드는 현 상황에서 추가로 8천 명에 달하는 이들이 경찰 쪽으로 빠지게 되는 만큼 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병역의무자 숫자는 2020년 33만 3000명 ▶▶ 2025년 22만 6000명 ▶▶ 2039년 15만 1000명으로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8천 명을 조정하는 것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가성비 좋은 20대 청년?
흉악범죄에 대응하는 위험한 일을 고작 1년 6개월 일하는 병역 대상자에게 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군인권센터에서는 의무복무하러 온 병사들을 전문 역량이 필요한 영역에 투입했을 때 어떤 참사가 벌어지는지 해병대 故채 상병 사건을 통해 똑똑히 봤지 않았나? 경찰 공무원을 더 뽑으려면 돈이 많이 드니 헐값에 병역자원을 데려다 쓰겠다는 발상은 아닌지 우려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자, 총리실에서는 경찰 인력/업무 재배치 후에도 추가적인 보강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의경제도 재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였다며 기존 담화문에서의 "적극 검토" 입장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의경제도 재도입 여부는 다시금 불투명해진 상황이라고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글은 the Slang의 기사를 발췌하여 정리한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