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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교사들이 길거리로 나왔는가? 가장 보수적이라고 생각한 전국 교사들의 추모행렬이 이어진 '공교육 멈춤의 날', 교사들의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왜 교사들이 분노하였을까를 알아보겠습니다.
교육할 권리를
보장해 주세요!
지난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가 열렸습니다. 국회 및 시도교육청, 교육대학교 등 전국 곳곳에서 교사들이 모여 목소리를 높인 것인데 , 교사들의 분노가 이 정도로 터져 나온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가슴 아픈 서이초 교사
지난 7월 서울시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사망한 뒤, 교사들은 매주 집회를 열었습니다. 고인의 죽음을 추모하고, 진상 규명과 교권 보장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2023년 9월 4일은 사망한 서이초 교사의 49재가 되는 날이었고, 일부 교사들은 연가, 병가를 활용해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이에 전국 37곳의 초등학교가 '임시휴업'을 했고, 상당수 학교는 단축수업을 했습니다.
추모의 열기는 최근 경기 용인시, 서울 양천구, 전북 군산시의 교사가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커졌습니다. 앞서 2일 집회에는 20만 명(주최 측 추산)이 넘는 교사가 참여할 정도였습니다.
교사들의 요구는?
'안전하게 교육할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에 대한 정당한 생활지도에 나섰다가 '정서적 학대(아동복지법 위반)'라며 고소당하는 교사가 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럴 때 진상 조사 없이 학부모의 신고만으로 교사가 직위해제되는 경우도 많았고 학부모의 악성민원을 학교, 교육청이 아닌 교사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교권을 침해당하면 학교 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학부모, 학생에게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시끄러워질까 봐 이를 피하는 학교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교사들이 더 분노하는 것은 교사들의 집회를 틀어막는 정부에 더 분노를 느낀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교육부의 잘못은?
교육부는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연가, 병가를 쓴 교사뿐 아니라 임시휴업을 결정한 학교장에 대해서도 파면, 해임은 물론 형사고발까지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교사가 집단행동을 위해 수업일에 연가나 병가를 쓰는 건 법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시휴업하기로 한 학교가 약 400곳에서 30여 곳으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교사들은 연가, 병가도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고 맞섰고 교사를 지켜야 할 교육부가 징계를 예고한 게 학부모의 악성 민원보다 더 화난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교육부는 정말 보수적인 교사들이 왜 분노를 했는지 간과를 하고 그냥 억 박을 질러 조용히 끝내려 했다는 것이 잘못입니다.
결국 6일 뉴스에서는 참가한 교사들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교육부가 발표를 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집회에 대한 반응
교사들이 교육할 권리의 안전한 보장을 위한 집회에 대해 여러 곳에서 반응이 나왔습니다.
학부모
집회에 나선 교사들의 부담을 덜고자 일일강사로 방과 후 수업 또는 돌봄에 지원하거나, 자발적으로 자녀의 체험학습을 신청하는 학부모가 있었습니다.
반면 집회 때문에 수업이 중단되는 것에 반대한 학부모도 있었고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지 학교로부터 구체적인 통보를 받지 못해 혼란을 겪은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학교
단축 수업이나 합반 수업을 통해 교사들의 빈자리를 메운 학교가 많았습니다. 교장, 교감 선생님이 수업에 들어가기도 했고, 각 지역 교육청도 퇴직 교원 등을 보내 지원했다고 합니다.
교육부
5일까지는 교육부는 집회에 나선 교사들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실제로 중징계를 내리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말도 나오곤 했습니다.
그러나 6일 교육부의 발표에는 집회 참가한 모든 교사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고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당
윤 원내대표가 집회에 참석해 추모의 뜻을 전했습니다. 정당한 생활지도를 했다면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교권회복 4 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야당
더불어민주당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양질의 공교육을 위한 책무를 등한시하고 때려잡기식 겁박으로 교육 현장에 혼란만 확대시킨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정부는 부당한 겁박과 고발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면서 "강경 대응이 아니라, 교사 곁에 서서 그들의 억울함을 귀 기울여 듣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본 교사의 어려움
옆에서 지켜본 교사들은 학생들의 교재연구가 아닌 잡무에 시달리는 시간이 대부분이고 이러한 잡무를 보는 와중 학생상담, 학부모 상담, 민원처리 등을 집에까지 와서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업무들이 산적해 있고 또한 일부 학부모들의 갑질은 정말 말로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여 교사들은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학부모 갑질의 종류 중 몇 가지는
● 내가 운영위원인데.....
● 우리 아이는 그렇지 않은데 선생님만 유독......
● 내가 누군데....(검사, 변호사, 국회의원, 시의원 등등)
● 몰래 아이에게 녹음기를 숨겨 교실을 엿듣는 행동
● 선생님과 얘기 안 통하니 윗선에 바로 얘기하겠다(교장 선생님도 건너뛰고 교육청, 소송, 심지어는 신문고에) 등등
그 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학부모의 갑질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학생 수가 줄었다고 교사의 수를 줄이는 것도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교사들을 더 충당을 하여 교사들의 업무를 줄여주고 교재연구에 시간을 더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보고들만 하도록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는 서류를 줄이는 일도 해야 합니다.
또한 학부모들의 사고도 180도 전환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쩌면 학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망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여야 합니다.
이제 교권회복이 충분히 회복되어 미래의 대한민국을 짊어질 학생들만을 위한 교육으로 돌아설 좋은 기회입니다.
선생님들 힘내시기를 끝까지 응원합니다.
이 글은 NEWWEEK의 글을 인용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end